사형폐지국가1 대한민국 사형제도 부활? 안녕하세요 키드.입니다 :) 2022년 07월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있었는데요.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사례도 있었죠. 그런데 왜? 다시 사형제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25년간 '사형제' 법은 있었지만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 인 셈이죠. 구체적으로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끝으로 더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쟁점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의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2022.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