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제도 부활?

안녕하세요 키드.입니다 :)

 

2022년 07월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있었는데요.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사례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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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다시 사형제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25년간 

'사형제' 법은 있었지만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 인 셈이죠.

 

구체적으로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끝으로 더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쟁점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의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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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결정이 되는데요 지난 1996년 7대 2

2010년 5대 4로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에 비해

지금 사회가 디지털화되어

CCTV 및 블랙박스가 발달되었다고 하나

 

비슷한 논쟁이 있는 사례로 요즘 청소년들이

지난 10~20여 년 전의 청소년에 비해

순수함에서 멀어지는 동시에 스마트폰 보급으로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범죄는 저지르고

제대로 된 처벌은 피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촉법소년들이 미성숙한 시기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동시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에 대해 우습게 생각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 흉악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사회가 위험 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해봐야겠지만

 

잔혹한 흉악범죄자에 한해서는

일반 시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형태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