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상의탈의1 강남 오토바이 노출 빌런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키드.입니다 :) 얼마 전에 강남 한복판 도로에서 젊은 남녀가 해변가에서 입을법한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1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이 공개되면서 각종 SNS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유튜버로서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아무리 휴가철이지만 사람들이 많은 강남 한복판에서 노출이 상당하다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상남자 성지순례 왔습니다 오랜만에 꼴사나움을 느낀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두 사람을 처벌해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2022.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