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오랜 시간 영업장 비우기 힘든 임차인등을 위해

상가 소재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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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목적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사건의 

신속한 해결 및 이동시간 절감 등 편의제공

 

내용 : 분쟁조정 당사자가 위원회 개최 장소를 

자치구로 선택을 하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소속

 

대상 :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한 

서울시 소재의 상가 임차인 및 임대인

 

 

 

< 상가건물 누수책임소재 확인 >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누수원인규명 및 책임소재를 가림으로써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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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목적 : 매년 우천시 상가건물의 누수책임 

당사자 확인 요청에 대한 상담, 민원이 쇄도하여

이에대한 책임소재를 밝힘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툼조정

 

내용 : 점검팀 1조 3인 이내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점검내용 상가건물 누수에 대한 책임부담 소재

 

대상 : 누수책임소재 확인 신청한 

서울시 소재 상가임대차목적물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조정대상 >

 

1. 월세(임대료)나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권리금에 관한 분쟁

 

3. 계약 갱신이나 계약 해지 등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

 

4. 그 밖의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등

 

 

 

 

< 신청서류 >

 

1. 신청서, 계약서 등

 

 

 

 

 

< 신청방법 >

 

1.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접속

https://sftc.seoul.go.kr/fe/main/NR_index.do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 불공정피해 6대 분야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2. 상가임대차 클릭

노란색 밑줄 클릭

 

3. 분쟁조정 신청 클릭 후 등록

 

 

 

 

 

조정효력

양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양당사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인정됨

 

 

 

 

< 분쟁조정 진행절차 >

 

 

 

 

[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법 ]

 

1. 상가 임차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초 계약후 10년까지는 계약 갱신 요구 가능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월세(임대료)나 보증금 5%까지만 증액 요구 가능

 

 

 

2.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 주선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됨

 

 

 

3. 어떤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 상가건물을 사업자등록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효력 발생

 

- 상가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관계 주장 가능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도 주장 가능

 

 

 

4. 환산보증금이 9억 넘는 상가 임차인도

상임법 적용을 받나요?

 

-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인정

 

- 최초 계약후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 가능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방식으로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을

전문상담 위원이 상담해 드리고

상가임대차 법령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 월세(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 계약갱신 및 계약 해지

- 양도 및 전대차 계약

-원상회복 의무 등

 

 

 

전화, 방문상담

 

평일, 월~금,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온라인 상담 

https://sftc.seoul.go.kr/fe/main/NR_index.do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 불공정피해 6대 분야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